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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 광무양전사업 / 光武量田事業 [역사/근대사]

    1898년부터 대한제국 정부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대적 토지조사사업. 1898-1904년 추진된 광무양전사업은 근대적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수립하고자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사업의 실제 과정을 보면 양지아문이 주도한 양전사업과 지계아문의 양전, 관계

  • 광업법 / 鑛業法 [역사/근대사]

    1906년 6월 29일에 공포된 광업에 관한 법령. 대한제국 의정부와 농상공부 명의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통감부에서 관장하였다. 전문 32조로 되어 있으며, 190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은 광업법을 통해서 기존의 궁내부 소속 광산제도를 없애 자유롭게 한

  • 광제원 / 廣濟院 [과학기술/의약학]

    1900년 서울에 설치하였던 내부 직할의 국립병원. 1900년 6월 30일 칙령 제24호 '병원관제 중 개정건'에 따라 보시원(普施院)으로 발족되었다가 며칠 뒤 광제원으로 개칭되었다. 주요업무는 내부병원의 업무를 계승하여 일반 환자를 구료하는 이 외에 전염병을 취급하는

  • 교과서검인정제도 / 敎科書檢認定制度 [교육/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교수·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발행하는 교과용 도서 중 검정 또는 인정과 관련된 일련의 적용 체계. 교과서의 검정 또는 인정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는 ‘교육법’(법률 제86호, 1949.12.31.) 으로부터 연원한다. 즉, 1977년

  • 교명 / 敎命 [역사/조선시대사]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보를 내리며,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을 내린다.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것으로 되어 있

  • 교수평가제 / 敎授評價制 [교육/교육]

    대학교수의 교육업적과 연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승진 및 재임용 또는 정년보장 임용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교수평가제는 한국에서 1980년대에

  • 교열 / 敎閱 [정치·법제/법제·행정]

    역대 왕조에서 행해진 열병의식 및 군사 훈련 검열 제도. 넓은 의미로는 진법·무예 훈련, 군사 동원 점검, 병기·군마 점검, 강무의식(사냥대회)·열병의식 등 전반적인 군사 훈련 검열을 뜻한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 敎員能力開發評價制 [교육/교육]

    국·공·사립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10년 3월부터 교육부에 의해 전면 도입되었다. 전국 국·공·사립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지침

  • 교원심득 / 敎員心得 [교육/교육]

    1916년 1월 총독부 훈령 제2호로 공포된 법령.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이후 조선에서 근무할 교원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1916년 1월에 조선총독부 훈령으로 제정 공포된 것이다. 충효를 근본으로 덕성을 함양하며, 실용을 주지로 삼아 지식과 기능

  • 교원양성소 / 敎員養成所 [교육/교육]

    민족항일기와 광복 뒤에 교원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 운영된 교원양성기관. 1913년 3월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 임시교원양성소규정'에 의거,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최초로 임시교원양성소가 부설되었다. 초·중등 임시교원 양성소는 여러 차례 변천과정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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