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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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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경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 조선 초의 전세제도는 과전법의 조세 규정이 그 줄기가 되었다.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10분의 1조인 30두이며, 관원이 풍년과 흉년에 따라 수확의 손실을 실제 답험해 조를 거두는 손실답험법이었다.

· 관련자료 (5건)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전세(田稅)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상상년(上上年)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상등도(上等道)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공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공법상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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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논저 (5건)

조선초기 전세제 개혁과 그 성격 / 강제훈
세종조 공법의 원리와 그 성격 / 최윤오
조선초기 전세제도 연구 / 이재룡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법연구 / 김옥근
조선전기 공법의 성립과 그 전개 / 김태영

· 관련주제어 (5건)

- 수세 / 收稅
- 전분육등법 / 田分六等法
- 전제상정소 / 田制詳定所
- 정전 / 正田
- 공법상정소 / 貢法詳定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