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파동 / 保安法波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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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별칭

2.4파동 /
· 분야 : 정치·법제/정치
· 유형 : 사건
· 시대 : 현대/현대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경위권 발동 속에 여당 단독으로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사건. 자유당은 전문 42조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1958년 8월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자마자 언론자유와 인권보장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되어 야당 및 법조계, 언론계의 빗발치는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자유당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1959년 1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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