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 反共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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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현대
공산계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3호로 공포되었다. 반공법은 공산계열의 활동에 관한 처벌법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반공법으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고, 언론탄압이 대대적으로 자행되었다. 비난의 소리가 높자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반공법을 폐기하는 대신 그 내용을 국가보안법에 삽입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