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 産業災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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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현대/현 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산업재해란 개념은 근대 자본주의사회가 등장하면서 발생하였다. 중세 봉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신분의 구속에서 해방된 노동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위치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산재가 법률 문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적 대공장 중심의 대량생산체제는 그 이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산재 위험 요인을 발생시켰고, 이윤 추구가 노동자의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을 압도하였다. 그러나, 산재에 대한 국가와 시민사회, 노동자 단체의 개선 요구에 따라 산재의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산재를 법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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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산업재해원인조사 보고서 - 업무상 사고」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년 산업재해원인조사 보고서 - 업무상 질병」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