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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헌 / 第五次改憲 [정치·법제/법제·행정]
1962년 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 26일 공포되어 이루어진 헌법개정. 제3공화국의 헌법이 된 이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제 채택, 소선거구제 채택, 국회의 단원제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국
제술관 / 製述官 [정치·법제]
조선 시대에 전례문을 전담하여 짓던 임시 벼슬. 승문원의 한 벼슬인 제술관은 2명이었는데 1명은 문관, 1명은 음관으로 임명했다. 주로 문장이 뛰어난 사람을 겸직으로 임명하였다. 승문원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 등 외교 문서를 맡아 보던 관청이다.
제청 / 祭廳 [정치·법제]
국장 등을 치를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무덤 옆에 마련한 대청. 제청을 짓는 의도는 망극한 정을 펴기 위한 의도이며, 단청을 하기도 하였다. 제청을 지키기 위해 제청직을 두었는데, 제물을 익히고 진설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조리돌림 [사회/촌락]
사회적 규범을 위배한 사람을 처벌하는 사회통제 방식. 조리돌림은 경상북도 북부 지방 일원에서 발견되는데, 전라남도 지방의 ‘화지게’라는 관행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 마을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을어른들이 발의하여 동리회의를 거쳐 처벌을 결정한다.
조선광업령 / 朝鮮鑛業令 [역사/근대사]
1915년 12월 24일 일제가 한국의 광산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한 법령. 조선광업령은 총 64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19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아울러 시행 세칙 및 '조선광업등록규칙'도 공포하였다. 일제는 조선통감부 설치 직후인 1906년 7월 '광
조선교육령 / 朝鮮敎育令 [교육/교육]
일제강점기의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 1910년 8월 초대 총독 데라우치의 교육방침은 일본신민화의 토대가 되는 일본어의 보급과 그들의 부림을 잘 받는 실용적인 근로인, 하급관리, 사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1911년 8월에 전문 30조로
조선농지령 / 朝鮮農地令 [역사/근대사]
1934년 4월 일제가 한국 내의 소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포된 법령. 1934년 4월 제령 제5호로 공포되고, 같은 해 10월 20일부터 실시되었다. 농촌경제갱생계획과 자작농창정계의 수립, 시행에 이어서 '조선소작조정령'의 공포, 시행과 더불어 소작 폐해의 근원을
조선농회령 / 朝鮮農會令 [역사/근대사]
1926년 각종 농업단체의 범람을 방지, 통합, 정리하고자 공포된 법령. 이 법령은 일본농회법과 대만농회규칙을 본따 만 8년 만에 만들어졌다. 이 영의 공포 및 계통 농회의 설립은 농업정책의 담당기구로서, 또 행정관청의 별동대로서 설치, 조성되는 것을 뜻했다. 이는 곧
조선말규범집<1> [언어/언어/문자]
1966년에 북한 내각 직속 국어사정위원회에서 낸 어문 규정집. 『조선말 규범집』은 1966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직속 국어사정위원회에서 낸 북한의 어문 규정집으로, 사회과학원 출판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규범집은 김일성이 1966년 5월 4일에 북한 언
조선말규범집<2> [언어/언어/문자]
2010년에 북한 국어사정위원회에서 낸 어문 규정집. 『조선말 규범집』(2010)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에서 전체 84쪽으로 펴낸 어문 규정집이다. 이 규범집은 본래 1966년에 같은 명칭으로 처음 나왔으며 이후 1987년에 개정되어 나왔고, 2010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