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총 677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 법령과 제도
장애인복지사업 / 障碍人福祉事業 [사회/사회구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제반 복지사업.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를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신체구조 및 신체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유형을 정하여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장애유형에 있어서
장용영 / 壯勇營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1793년(정조 17)에 왕권 강화를 위해 설치한 군영. 정조는 1785년에 장용위라는 국왕 호위의 전담부대를 설치하여 무과 출신의 정예 금군을 두어 국왕의 호위를 담당하는 친위체제로 만들었다. 그 뒤 1793년에 그 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하나의 군영인 장
재해대책위원회 / 災害對策委員會 [사회/사회구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계획의 수립과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 기타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의제기관. 1967년 7월 중앙재해대책위원회로 설치되어, 방재기본
적개공신 / 敵愾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 45명을 3등급으로 나누어 포상하였다. 1등은 정충출기포의적개공신으로 구성군 준·조석문·강순·어유소·박중선·허종·윤필상·김교·남이·이숙기 등 10명. 2등은 정
전강 / 殿講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경서의 강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 성종 때에 경학의 발전을 위하여 식년마다 경서에 뛰어난 문신을 뽑아 전경문신이라 하여 어전에서 경서를 강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전강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역대 왕들은 수시로 성균관유생을 대상으로 전강을 실시하여
전교관 / 傳敎官 [정치·법제]
조선 시대 국왕ㆍ왕세자ㆍ왕세손 등의 가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 혹은 관리. 전교관은 도승지가 임명되었다. 태조 6년 (1397) 10월 왕세자 방석의 혼례를 위해 가례도감을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국혼의 의논이 확정되면 설치되었고 모든 행사가 끝
전문시 / 箋文試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세조 때 3품 이하의 문신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으로 실시하였던 임시시험. 전문은 등극, 세자나 왕후의 책봉 등과 같은 국가의 길사 및 흉사, 동지와 같은 절일에 내외관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사륙변려체의 글로서, 1445년(세종 27) 중외관원의 전문규식(箋文規式)
전보장정 / 電報章程 [경제·산업/통신]
1888년 5월에 제정된 우리 나라 최초의 전신 법규. 남로전신선(南路電信線)은 서로전신선과는 달리 우리 정부의 주관으로 가설, 운영되었던 만큼 업무상에서도 독자적인 규정이 필요하여 조선전보총국 개국에 앞서 제정되었다. 「전보장정」 제정에 모범이 된 것은 중국 화전국의
전분육등법 / 田分六等法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 1444년(세종 26)에 새로운 전세제도로 확정된 공법수세제는 전품을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라 전지의 결·부의 실적에 차등을 두는 수세 단위로 편성하였다. 전분육등
전석 / 全石 [과학기술/과학기술]
조선 초기에 곡식 등의 양을 재던 단위. 고려 문종 때 제정된 4종류의 제가이량기제도(齊價異量器制度)가 조선 세종 28년에 개혁되어 단일 양기제도로 되었다. 전석의 용적은 세종영조척으로 3,920입방촌이었는데 그것은 11만9285㎤에 해당하였다. 15두를 1석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