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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회의록은 7월 4일 전원위원회 측의 결정을 두고 토의한 국회 회의록임. 당시 전원위원회는 정부 측 개헌안과 의회 측 개헌안을 각각 발췌한 발췌종합안을 토의하고 상하양원제의 이
    대표표제어헌법개정안 | 자료유형회의록 | 집필자국회사무처 | 출처제2대국회 제13회 제2차 국회본회의속기록(pp.1-16) | 키워드정부 측 개헌안, 의회 측 개헌안, 발췌종합안, 발췌개헌안, 기립표결, 대통령 간선제
  • 이 회의록에서는 국민 투표제 시행, 참의원의 임기 변경, 참의원과 민의원과의 관계 규정, 국회의 법률확정권, 국무총리제도의 폐지, 대통령 폐위 시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초대
    대표표제어헌법개정안 | 자료유형회의록 | 집필자국회사무처 | 출처제3대국회 제19회 제82차 국회본회의속기록(pp.1-22) | 키워드대통령 권한 강화, 개헌, 대통령 3선 금지조항, 국민투표제
  • 이 회의에서는 앞서 등장했던 국민 투표제 시행, 참의원의 임기 변경, 참의원과 민의원과의 관계 규정, 국회의 법률확정권, 국무총리제도의 폐지, 대통령 폐위 시 부통령의 대통령 승
    대표표제어헌법개정안 | 자료유형회의록 | 집필자국회사무처 | 출처제3대국회 제19회 제86차 국회본회의속기록(pp.1-25) | 키워드국민투표제, 국민투표제 실효성, 국회 권력, 행정부 권력
  • 1954년 11월 18일 국회에서 토론을 시작한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있음. 이번 회기의 국회에서는 특히 국민투표제의 시행과 의원내각제의 실행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토
    대표표제어헌법개정안 | 자료유형회의록 | 집필자국회사무처 | 출처제3대국회 제19회 제87차 국회본회의속기록(pp.1-22) | 키워드국민투표제 시행, 의원내각제, 국민의 의사 반영, 제7조 2항
  • 앞서 국민 투표제 시행, 참의원의 임기 변경, 참의원과 민의원과의 관계 규정, 국회의 법률확정권, 국무총리제도의 폐지, 대통령 폐위 시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초대 대통령에 한
    대표표제어헌법개정안 | 자료유형회의록 | 집필자국회사무처 | 출처제3대국회 제19회 제88차 국회본회의속기록(pp.1-19) | 키워드국민투표제,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행정부 권력 강화, 비밀투표
  • 이 자료는 제3차 헌법개정안과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담고 있음. 이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정치체제가 변환되는 큰 수정을 가함. 양원제를 제안하였고 대통령의 권
    대표표제어헌법개정안 | 자료유형회의록 | 집필자국회사무처 | 출처제35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제17호 부록(pp.1-8) | 키워드제3차 헌법 개정, 내각책임제 개헌, 4.19 혁명, 양원제
  • 이 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윤형남 특별위원의 보충 설명이 있었고, 그 후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음. 질의응답에서는 세세한 조항 문구에 대한 질문 외에 사사오입 개헌과
    대표표제어헌법개정안 | 자료유형회의록 | 집필자국회사무처 | 출처제35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제34호(pp.1-28) | 키워드내각책임제 개헌, 1960년 개헌,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경제적 자유
  • 이는 이전 6월 10일에 있었던 질의응답의 연장선으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정헌주 특별위원장의 응답이 이어짐. 질문들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해야
    대표표제어헌법개정안 | 자료유형회의록 | 집필자국회사무처 | 출처제35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제35호(pp.11-30) | 키워드헌법개정, 제3차 헌법개정, 대통령 간선제, 양원제, 내각책임제
  • 이는 헌법개정안에 관련된 대체토론을 기록한 것임. 국회의원들은 내각책임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음. 의원 중 유일하게 이옥동 의원만이 내각책임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대표표제어헌법개정안 | 자료유형회의록 | 집필자국회사무처 | 출처제35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제36호(pp.10-24) | 키워드헌법개정안, 제3차 개정 헌법, 내각책임제, 대통령 중심제
  • 이 회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회의임. 표결 방식은 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재적 인원이 218명이었으므로 146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되는 것이었음. 표결
    대표표제어헌법개정안 | 자료유형회의록 | 집필자국회사무처 | 출처제35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제37호(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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