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底出産高齡社會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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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유형 : 기관단체/기관 단체(일반)
· 시대 : 현대/현 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
2003년 10월 참여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2004년 2월 9일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서울대의대 교수)로 개편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5개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심위하기 위해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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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결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한국조세연구원
「정부, 저출산·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