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 社會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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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현대/현 대
국민의 기본적 욕구 중에서 주로 빈곤·실업·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과 조직적 행정.
사회보장제도는 옛날에도 존재했지만 보편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영국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1945년 이전에는 주로 사회봉사라 했고, 그 이후 사회보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독일에서는 19세기 말 질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했으며, 미국에서는 1935년 사회보장이라는 말이 실증법상에 최초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사회보장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것이 빈곤과 재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빈사업(救貧事業)이었다. 구빈사업은 오늘날의 사회보장, 특히 공적부조의 원초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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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보장개론』 / 김영모 편 / 한복연 출판부
『한국사회보장개혁론』 / 김영모 / 중앙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