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사업 / 公共扶助事業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이칭별칭

구호사업 / 救護事業
·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고대/삼국시대
극빈자 또는 자연적·인위적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벌이는 사업. 공공부조란 사회보험·사회수당과 함께 소득보장의 세 가지 정책도구 중의 하나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특징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을 근거로, 빈곤한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의 생계비를 보충해 준다는 점으로 생존권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 관련자료 (5건)

· 관련논저 (5건)

『한국의 사회복지』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경국대전』

· 관련주제어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