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 公營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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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지리/인문지리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현대/현 대
주택, 공공시설, 산업단지 등을 위한 택지의 합리적인 공급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직접 개발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택지공급방식. 공영개발은 토지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공공기관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공영개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드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등이 있다.

· 관련자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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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토해양통계연보』 / 국토해양부
「공영개발의 향후 방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84 / 기윤환·김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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