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 金融實名制

검색결과 / 전체   이전화면
· 분야 : 경제·산업
· 유형 : 제도
· 시대 : 현대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은행예금이나 증권 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명의로 해야 하며 가명 또는 무기명거래는 인정치 않는다는 것으로 사금융 등 음성적 금융거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8년 이후 경제성장이 퇴조, 투기가 성행하면서 경제위기의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1990년 토지공개념, 1991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획하였다.

· 관련자료 (5건)

· 관련주제어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