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재판 / 領事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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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법제/정치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시대 : 근대/개항기
다른 나라에 머무르는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하여 자기 나라 법률을 적용하여 영사나 기타 관리가 재판하는 제도.
영사재판권은 조선 말기까지 서양, 청, 일본인 등의 활동에 대한 법적 보장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종주권행사와 일본의 적극적인 대한정책으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영사재판권은 제2차대전 중에 완전히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