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 漁業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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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경제·산업/산업
· 유형 : 개념용어/개념 용어(일반)
· 시대 : 근대/개항기
일정한 수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에서 어업권제도가 창설된 것은 1909년이며, 그 뒤 몇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다. 재산권으로서의 어업권에는 이상과 같은 각종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어업권은 존속기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어업의 종류에 따라 최고 10년에서 최하 5년으로 되어 있다. 내수면어업에도 어업권제도가 있다. 최근 어업권 문제는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