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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토지개혁 시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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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이 수립해놓은 조선에서의 식민지적 토지이용 방식이 아직도 잔존해있으면서 지주집단의 부유화와 다수 농민 세대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다. 붉은군대가 들어오면서 농민들은 자기들의 커다란 정치적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빈번하고 적극적으로 토지개혁 시행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특히 청진군 남면 농민대회에서 선명하게 표출되었다.
그 외에, 겨울의 도래는 봄에 토지개혁을 시행하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현재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조선의 토지이용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잠정적인 수치에 따르면, 북조선은 파종에 적합한 토지 2,000,000헥타르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가구당 40헥타르를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한 일본인 지주들이 12만 헥타르(6%), 조선인 지주들이 12만 헥타르를 보유하고 있으며, 1,760,000헥타르(88%)는 고용농, 조선인 소지주 및 중지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50%까지의 농민 가구가 토지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조선에서는 10~20헥타르를 보유하고 있으면 소지주 가구이며, 20~40헥타르는 중지주, 40헥타르를 초과하면 대지주 가구이다. 일본인 지주들이 특히 규모가 크다. 일본인 지주들은 500헥타르까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토지개혁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12만 헥타르에 이르는 일본인 지주 보유 토지 전부를 몰수한다. 40헥타르를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한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한다. 이는 약 11만5천 헥타르이다. 그 외에 몰수의 필요가 있는 친일분자 소유 토지도 몰수한다.
2.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적게 보유하고 있는 고용농들에게 분배하도록 하기 위해 몰수된 토지 전부를 인민위원회에 이전한다.
3. 토지개혁 시행을 준비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조선 모든 도의 대표자인 조선인 농업전문가와 책임적 당 일꾼이 이끄는 소련 농업전문가 20~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한다. 현지로 가서 조선에서의 토지이용 문제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농업개혁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임무를 이 위원회에 부여한다. 동 위원회는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북조선에서는 3월 말에 봄 파종이 개시됨을 고려하여 토지개혁을 3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강령은 토지개혁 시행에 대한 이 개략적인 계획과 부합한다. 한민당 원문에는 남조선민주당(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Юга Кореи)으로 표기되어 있다.
강령의 경우 몰수한 토지를 국가로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유상으로 농민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한 북조선에서의 토지개혁은 어떠한 심각한 문제도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농민 기본대중은 이 개혁을 지지할 것이고, 소지주와 중지주들은 이에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소장 로마넨코(Романенк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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