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필터

6,787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홈 > 검색결과

보고서

홈 > 연구성과별 자료검색
[연구사업]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해방후 한국사회 관련 자료의 수집 번역 및 주해 (1945~1950)
서지사항
· 표제어보고서
· 키워드조선 상황, 미군, 조선공산당, 민족통일전선, 조선공산당 제4차 당대회, 토지개혁, 공업, 식량, 운수
· 대표주제어조선 현황
· 설명문한국의 현황 및 북한의 개혁조치
· 발신자 
· 수신자 
· 자료문의동국대학교팀(연구책임자:박명호 교수)

기타 자료


대표표제어: Доклад
산출물명: ЦАМО РФ,ф.УСГАСК,оп.102038,д.2, лл.45-65.
자료구분: 타이핑
저작권자: 러시아연방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원자료언어: Обшее положение Кореи
면수: 21
발신일:  
수신일: 1946.01.08.

번역문


보고서

Ⅰ. 조선 개황

전쟁 이후 전환기인 현재 조선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정치적으로 아직 단일정부 수립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조선인민들에 대한 반세기에 걸친 일본인들의 지배와 그들의 훈육은 자기들의 정치적 작풍에 대한 조선인민들의 의심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 이 순간에도 조선인민들 사이에는 단결성이 결여되어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역사적으로 조성된 조선 인민들의 피동성과 분파들을 이용하였다. 아직도 분산성이 남아있다. 10년 이상의 혁명투쟁 경험이 있는 혁명적이고 선진적이며 반제국주의적인 조선공산당 역시 당 내부에 분파성을 가지고 있었다. 8월 15일 이후 재건된 조선공산당은 신속하게 발전해가고 있지만, 지금도 분파성을 가지고 있다. 조선 부르주아 민족주의자 진영에서는 정치운동이 매우 복잡하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원칙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축출된 이후에도 그들에게서는 사업의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우익의 정치투쟁은 분열되어 있으며, 조선에서의 통일전선 수립을 방해하고 있다. 현재 조선의 경제상황 재건에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군수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일전쟁 시기 일본인들은 북조선에서 수많은 공장과 제조소를 파괴했는데, 특히 함경북도의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공장과 제조소들이 비생산기업화하였다. 소련의 붉은군대는 북조선 영토에서 일본인들을 격파하고 축출했으며, 이를 통해 조선 인민들에게 모든 권력을 제공하였다.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조선 인민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에게 이전된 옛 일본산업을 복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소련은 1946년 3월경 북조선에서 공장과 산업시설의 반출을 자제하고 북조선 경제의 복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각 부문에서 여러 형태로 원조가 이루어졌다.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제8권, 88~107쪽;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7 I, Item #31, 金相俊, 「중요한 산업 국유화 독본」, 新興出版社, 1948; Doc No. SA 2008, 「國有化와 國有化의 成果」, 北朝鮮勞動黨中央本部 宣傳煽動部, 1947.
모든 산업은 우선적으로 인민들의 대중소비품을 생산해야 한다. 평양의 생산기업소 10개소, 함흥의 9개소, 원산의 7개소 중에서 경제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신의주제지공장, 겸이포제철소, 평양 사동탄광, 평양 메리야스공장, 함흥 화학단지 등이 있다. 산업재건과 함께 농업에서 토지개혁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일본인, 친일분자, 민족반역자들의 옛 토지가 몰수되었다. 그 후 소작료가 3.7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적 토지개혁의 시행으로 농민들은 토지를 분배받을 것이다. 식량공급과 공산품 보장에 있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순수교역망의 확대를 통한 농산물 매매를 시행하고, 이러한 시책을 기반으로 암거래와의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 시책은 나라의 물적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다. 조선 인민들은 자기들 고유의 힘으로 인민경제를 재건할 것으로 보인다. 1945년 9월 25일 조선공산당 평남지구확대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작료 3.7제와 일제 및 친일파 반동지주 토지몰수 방침은 1945년도 시점에 평안남도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실시되기 시작했다. 각 도인민위원회 및 농민위원회는 몰수한 토지를 농민에게 경작케 했으며, 지주층 일반에 대해서는 소작료 3.7제 적용과 지주 식량분 이외의 공출 정책을 통해 지주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었다. 조선산업노동조사소, 󰡔옳은 路線을 爲하야󰡕, 우리문화사, 1945, 26~31쪽; 김성보, 󰡔남북한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2000, 95~101쪽.

남조선의 미국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미군사령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그 중에서도 특히 친일분자들과 반동들을 지지하고 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후술하는 일본인들을 이용하면서 친일분자들을 중요한 자리에 등용하고, 군사관료 통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소 및 반공 선전을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반동세력들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노동자대중은 좌익의 지도하에 놓여있다. 따라서 반동들은 대중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기들이 마치 신속한 민주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처럼 대중들을 기만하면서 민족 부르주아와 함께 다양한 정당들을 새롭게 조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만적 정책은 와해되었다. 이 정책이 와해됨에 따라 그들은 좌익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나라의 경제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나라에 상품(일본인들이 170억 엔 상당의 상품을 남겨두었다)과 식료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반인민정책으로 인해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고, 상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역에서 암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경제발전은 말 속에만 존재한다. 조선 인민들의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이 강화시키고 생산을 제 궤도에 올린 기업소들이 가동되고 있지만, 나머지 기업소들은 가동이 멈춰있다.
미군사령부가 남조선의 모든 기업소들에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미군사령부는 “사냥개” 리승만 조선인 대자본가들과 투기꾼들]]. 그 결과 인민들 사이에서 친일분자인 리승만과 장덕수에 반발하는 봉기가 발생하였다. 그들은 물질로 미군사령부의 나머지 주요 인사들을 매수하고 있다. 그 결과로 재정권과 경제권이 미군사령부와 친일분자들 집단의 권한에 속해 있으며, 이로 인해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기본대중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부유해지고 있다. 따라서 남조선은 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야간이 되면 서울 주변에서는 강도와 여성들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행인의 왕래가 거의 끊긴다. 많은 수의 미군 병사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미군사령부는 범죄자들을 근절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하룻밤 사이에 5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몰살한 경우가 있었다. 그와 같은 경우가 거의 매일 밤 생겨나고 있다.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1945년12월 초 공산당 비서와의 대담에서 미군 병사들의 조선인 여성 2명에 대한 강간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사령부는 이 범죄를 저지른 병사들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하지만 범죄는 근절되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미군에 대한 증오가 확산되고 있다. 붉은군대가 남천에 주둔했을 때 주민들은 며칠 동안 요성에 대한 붉은군대 전사들의 행실을 보았다. 후에 미군이 이 도시에 진주했으며, 현재 이 도시의 주민들은 붉은군대 전사들의 행실이 미군 병사들에 비해 보다 문화적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군 병사들에 대한 증오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현재 주민들의 물질적 상황은 매우 열악하며, 무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남조선 정세에 관한 문건으로는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8, Box 644, 而丁, 「民主獨立을 위한 鬪爭의 南朝鮮의 現段階와 우리의 任務」, 1946. 10. 13이 있다.

미군사령부 측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민민주주의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반면 북조선에서는 붉은군대가 인민들의 광범위한 민주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평안남도와 황해도 같은 일부 도에서는 민주운동이 그다지 현저하지 않다.

Ⅱ. 미군사령부의 정책

미군사령부의 정책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운동의 조성이 아니라, 조선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의존시키려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그들은 조선정부의 수립을 바라지만, 정권을 반동과 친일분자들에게 넘기기를 원한다.
그들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인들은 산업의 신속한 재건을 바라지 않고 있고, 조선의 경제적 독립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자기들의 상품을 반입하여 조선을 미국 상품의 판매시장으로 전변시키고자 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기계, 연료 및 여타 상품을 조선에 반입하는 대신에 조선으로부터 금, 흑연과 다른 지하자원을 반출하려 하고 있다. 소련에게 태평양으로의 출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미국은 조선을 자기들의 제국주의적 목적을 위한 교두보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미군사령부는 민주운동을 억압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친일 및 반소분자인 단체들, 그중에서도 특히 종교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인민들에게는 이 권리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으며, 공산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들(노동자연맹 및 농민동맹)의 사업이 구속되고 있다. 친일분자들을 활용하여 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상대로 살인기도를 하고 무기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시위를 해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판독불가]) 특히 미국인들이 인민정부의 사업에서 해산의 구실을 찾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인민정부를 해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예를 들어 인민정부에서 무기를 은닉하고 있는 것 같다는 구실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인민정부 건물을 수색하면서 근무자들을 폭행하고 현금 2,000엔을 강탈하였다. 인민정부의 지도자로 여운형과 허헌을 거론하면서 인민정부 지도자들의 주소를 알고자 하였으며, 만약 인민정부를 해산하지 않으면 인민정부의 모든 지도자를 검거하겠다고 하면서 인민정부를 해산하라고 말하였다.
현재 친미분자가 된 친일분자들은 미국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민정부 지도자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테러행위를 체계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소련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뿐 아니라 북조선의 평양, 해주, 신의주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 자들은 예를 들어 함흥, 평양, 원산 등지에서 반동분자들과 함께 테러행위를 자행할 준비를 했으며, 그들은 평안남도와 황해도에서 특히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파시스트 리승만과 김구가 이러한 테러조직을 결성했고, 그들은 현재도 이 조직들을 이끌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판독불가] 조직의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리승만이 이끄는 한국국민당과 김구의 임시정부는 종교단체를 활용하면서 대중으로부터 권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Ⅲ. 나라 내부의 계급관계(2개 정부 집단)

남조선의 모든 권력을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인민들은 미국의 정책에 반발하면서 인민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다. 나라에는 인민적이고, 혁명적이고, 반일적 이익을 표방하며, 미군이 조선에 도착하기 이틀 전에 수립된 정부와 1919년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김구의 임시정부 등의 2개 정부가 있다.
인민정부는 노동자와 민주단체들을 지지하는 반면, 임시정부는 친일 및 친미 반동과 그들의 단체들(한민당, 국민당 및 종교단체)을 지지하고 있다.
인민정부를 지지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조선공산당 ..................... 30,000명
2. 인민당 ............................ 5,000명
3. 독립동맹 .........................
4. 노동연맹 ......................... 500,000명
5. 농민동맹 ......................... 3,000,000명
6. 청년연맹 ......................... 1,000,000명
7. 여성동맹 ......................... 800,000명
8. 조소문화협회 ..................
이 정당 및 사회단체들은 5,600,000명(전체 인구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되지 않은 대중들은 인민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과 민족혁명가들에 의해 조직된 인민정부는 이 정부가 인민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인들이 강력한 친일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정부가 이끄는 각 지역(도, 군, 리)의 인민위원회들은 인민대중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들로는 다음이 있다.
1. 한민당 – 당원 수는 실제로는 23,000명이지만, 통계상 50,000명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하 1쪽 누락]

따라서 당은 완벽하게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그들을 받아들였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현재 강화되고 있지만, 당 일꾼들의 이론 수준은 낮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정치적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 규약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선출되고 있다.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의 수는 30명인데, 그 가운데 노동자는 10명, 여성은 2명 등이다.
책임적 지도자로는 박헌영, 리주하, 김일성, 무정, Ли Гу-Ангу, Ли Син-Хва, Пак Чан-Ни 등이 있다. 현재 공산당 당원 수는 북조선에 12,000명, 남조선에 5,600명 등 총 17,600명이다. 세포의 수는 1,850명이다. 당의 노동자 성원은 당원 총수의 2~4%이다. 이는 매우 큰 결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산당의 정치노선

완전한 독립과 민족통일을 위한 전면적인 인민투쟁을 전개하고, 친일분자들을 민족문제에서 배제한다. [단어 누락] 수립과 통일을 위해 민주분자들을 통일전선으로 인입하고 친일분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을 몰아낸다.

민족통일전선 결정

1. 민주화 구상의 초안을 잡는다.
2. 친일분자, 민족반역자 및 민족주의자들을 축출하기 위해 민주분자들을 광범위하게 영입한다.
3. 국내외 대중기관들을 광범위하게 영입하고, 통일조선민주노선(единая корейск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линия)에 통합시킨다.
4. 나라의 민주화 기본과제에 대한 결정을 공포하고 논의한다.
5. 모든 민주역량의 아래로부터의 단결은 기본적인 통일로 된다.
6. 모든 민주역량의 통일전선으로의 통합을 기반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현재 조선에는 민주정당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정당으로서의 강령과 규약을 보유한 다종다양한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실무사업에서 반미주적 노선을 용인하고 있다.
이 정당들은 민족주의자들과 친일분자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반소선전을 자주 행하고 있다. 리승만이 미국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러한 정당들을 지도하고 있다.
a) 한국민주당 – 1945년 9월 15일 이후 송진우(당수), 리승만, 김성수, 장덕수, 백남훈 등과 여타 친일분자들이 조직하였다. 그들의 자료에 따르면, 당원이 50,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2~3,000명이다. 공산당은 이 정당을 반소 및 반공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정당과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b) 국민당 – 1945년 9월 15일 이후에 조직되었다. 당수는 안재홍(우익 민족주의자)이다. (그들의 자료에 따르면) 당원 수는 200,000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50,000명을 넘지 않는다. 이 정당은 개혁사상을 표방하며, 반민주적인 행동을 한다. 이 정당은 민족주의 정당이다.
c) 인민당 – 당수는 여운형이다. (그들의 자료에 따르면) 당원 수는 100,000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5,000명 이하이다. 1944년 8월에 조직되었으며,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지하사업을 수행하였다. 동 정당은 공산당과 함께 인민정부(공화국)를 수립하였다. 이 정당은 공산당에 근접해 있으며, 소부르주아 및 지식인들 사이에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d) 독립동맹 – 이 동맹은 (중국) 연안에서 조직되었으며,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항일투쟁을 수행하였다. 이 동맹의 지도자들과 맹원들은 조국으로 귀환했으므로, 그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e) 공산당의 대중사업 – 1945년 9월 11일 이후 당을 재건하고 당원 영입사업을 전개하여 당원을 17,600명으로 확장시켰다. 하지만 향후 신문에 30,000명으로 공표할 것이다. 동 정당이 형식적인 통합정당이기는 하지만, 성과가 보이지는 않고 있다.

식량정책

식량문제는 38도선 이북의 북쪽지방에서 특히 심각하다. 1946년 북조선의 식량부족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함경남북도의 상황이 심했다. Anna Louise Strong, In North Korea: First Eye-Witness Report, N.Y.: Soviet Russia Today, 1949; 전현수, 「해방직후 북한의 농업 생산과 분배, 1945~1948」,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1권, 2002. 관련된 미군 정보는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64, 1946. 12. 5, 6쪽; No. 68, 1947. 1. 3, 6쪽.
북쪽지방에서 식량문제의 올바른 해결 없이는 공업기업소들의 재건과 가동이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온다.
1. 인민정권 수립 시까지 식량문제의 해결
2. 겨울 및 봄 식량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북동지방(함경남북도)의 식량 부족을 북서지방(황해도, 평안북도)의 식량으로 조절한다. 이를 위해 각 도별 식량 재고량을 상세하게 파악한다. 재고량을 조사하는데 있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재고량을 조사하는데 있어 위법행위를 저지르도록 하는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 당원들은 식량 재고량을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각 도시에서는 시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식료품 지급규정을 만들고, 시골에서는 농민들의 자체적 수요를 위해 필요한 양의 식량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식량수매 형식으로 제공받는다. 식량 지급규정 및 수매규정 위반자들은 기소되어 가장 엄격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4.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 각 도시에서의 주정(酒精) 및 식량매매를 금지한다. 도시 주민들에게는 1인당 1일 [판독불가]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제정한다.
5. 식량규정의 부족분은 과거에 일본군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었던 해산물, 채소 및 과일로 보충한다.
6. 식료품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위반은 엄벌에 처한다. 농산물을 생활에 필수적인 공산품과 상호교환할 수 있도록 각 도시와 시골들에 상호원조협회를 조직한다.
7. 당원들은 당의 지도하에 상기 조치들을 수행해야 한다. 당원들은 적극성과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애국심을 보여야 한다. 그들은 콤소몰 맹원들을 동원하여 대중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설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교통문제

교통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 교통은 기관차와 객차의 부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정권이 수립된 이후 우리는 공업의 재건 없이, 그리고 이웃국가들의 도움 없이 교통사업을 개선시킬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조만간 상황은 보다 나빠질 것이다. 우리는 기관차와 객차를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 앞에는 다른 어려움들도 놓여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필수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교통기업소들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화물 및 승객 수송은 서울-신의주, 서울-원산, 함경선, 평양-원산, 만포선, 해주선 등의 간선들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상기노선들에서만 완전한 화물수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1쪽 누락]

이는 한편으로는 북조선의 공업이 조선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공업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북조선에서 인민들에게 정권이 이전되고 자유로운 삶을 건설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가지게 된 지금 공업의 미성숙 혹은 공업의 지나치게 느린 재건은 사업의 결함, 조선 인민들의 자주성과 능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를 다른 민족들이 새롭게 지배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1946년 8월 15일까지 북조선 공업을 필요한 수준까지 재건하는 사업이 우리 민족의 자주성 발전의 시험대인 동시에 경제의 기본적 토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공업을 재건하는 경로에는 매우 많은 어려움이 실재한다. 어려움들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다음을 거론하고자 한다.
1. 일본제국주의가 패배한 이후 건물 및 기계장비 등의 고정자본만이 남았고, 원료, 노동력 등의 가변자본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2. 이 모든 공업이 일본과 조선 공업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조선의 공업은 일본 공업기업소들의 보조적이고 종속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공업에서 분리된 지금의 조선 공업은 규율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 처하여 있다. 우리의 공업은 반(半)의존의 상황에 처하여 있다. 기계의 한부분에 고장이 생길 경우,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본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계의 작동은 멈추게 될 것이다. 거기에 더해 이 기계들로 제작한 상품은 반제품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우리의 공업은 보조적이고 일본 기업체들에 의존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3. 조선의 공업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장기간의 침략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수산업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지위를 점하였다. 따라서 평시제품을 생산하도록 이를 시급하게 개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광공업과 연관되어 있다.
4. 38도선으로 인해 조선이 남쪽과 북쪽 2개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공업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예를 들어, 정밀기계 제작 공업은 남조선의 Сейпа와 Янчен에서 매우 발전되어 있는 반면, 북조선에서는 제철공업이 발전되어 있다. 따라서 정밀기계 제작 공업에 원료가 제공되지 않고, 북조선의 제철소는 자신이 생산한 고품질 상품의 판매처를 찾을 수 없다. 북조선에는 방적공업이 있지만, 방직공업은 발전되어 있지 않다. 북조선에는 남조선에서는 매우 부족한 철과 석탄이 풍부하다.
5. 낙후된 북조선의 교통통신 상황이 이러한 어려움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 서부의 원료가 조선의 북동부로 자유롭게 운송되지 않고 있으며, 북조선의 가공된 상품이 조선 서부로 자유롭게 운송되지 않고 있다.
6. 그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들 외에 우리는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주관적인 조건들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는 공업을 운영하는 경험이 아직 없다. 둘째, 우리에게는 공업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기사 및 기술자가 충분하지 않다.
전술한 모든 어려움은 실제로 북조선 공업의 재건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선 전체의 자유로운 상호교류를 보장하고 국영무역의 형태로, 그리고 대외교역을 기반으로 선진 민주국가들로부터 기계제작 분야에서 원조를 제공받는 통일된 조선정부가 수립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공업의 신속한 재건 및 가동과 공업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 먼저 북조선의 공업을 신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운영(управление)이 갖는 계급적 성격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운영(управление)을 하는데 있어서의 해당 단계에서 국가경영, 집단경영, 협동경영, 사적자본과 국가자본의 통합경영, 사적 경영 등의 다양한 운영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한편으로는 주요 공업을 국영 및 집단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발전을 통해 보다 가능성 있고 좋은 방안을 수립해가는 발전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적자본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러한 사적자본과 국가자본의 결합 혹은 정권의 통제를 받는 상태에서의 자본의 사적경영은 공업의 국가경영에 항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첫째로, 건설을 위한 국채 및 지방채의 발행, 국가 수립을 위한 저축, 조선의 독립을 위한 저축 등에 나서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공업과 관계없는 재원을 집적하고, 국영 자본을 융통하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야 한다.
둘째로, 노동자 대중을 동원하여 그들의 소규모 금전자원을 집적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력을 동원하면서 공업협동조합 부분을 강화한다. 셋째로, 주식의 형태로 재원을 집중시킨다. 넷째로, 그 후 기존 기업소 외에 새로운 기업소를 설립할 능력을 지닌 자본가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북조선에서만이 인민들과 정권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인민들이 자기들의 인민적 정권을 획득할 경우에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은 모든 지역에서 인민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영웅적이고 정력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당은 지방정권을 돕고 지도해야 하며, 건설을 복구하는 일에서 면밀하고 정력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조선 북서부와 북동부는 자본을 해결하는데 있어 독립적인 단위가 되어야 한다.
모든 지역에서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료, 동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요컨대 도시와 농촌, 연료생산지와 공장지역, 기계부품 생산지와 기계 생산지, 수제 상품과 공산품의 관계와 같은 생산과 소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재건사업을 시행할 때 완전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우리는 북조선의 주요 지도권력이 우리 당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가 실제로 미래의 조선에 부응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조선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선 인민 모두가 우리를 엄정하게 감독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전술한 과업을 이행할 것을 명확하게 지시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비와 상품으로 이루어진 북조선 공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힘으로는 현재 부분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이 경우 전 조선의 경제통합이나 선진국들의 지원이 요구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접국들인 소련, 만주의 경제원조와 남북조선의 정치적 통일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모든 것이 국제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소련과 미국의 관계 발전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북조선이라는 독립적 단위를 채택하고, 가능한 만큼 생필품 생산에 착수하고자 한다.
그와 같은 원칙하에 [판독불가] 우리는 주요상품을 생산하는 공업의 재건에 착수해야 한다.
구체적 생산유형
1. 방직공업
2. 방적공업
3. 양말공업
4. 비누공업
5. 성냥
6. 금세공
7. 교육용품
8. 금속가공
9. 농기구
10. 전구
11. 가정용 도구
12. 쌀 가공 및 제분
13. 석탄공업
14. 시멘트 생산
15. 건자재 생산
16. 전기공업
17. 광물성 비료 생산
18. 기관차 및 화차 제작
19. 바다에서 채취한 다양한 상품의 가공
20. 선박건조(주로 어로작업용 목선)
21. 기름 제조
22. [판독불가]
무엇보다 먼저 전술한 유형의 공업을 재건 및 신설해야 한다. 한편으로 잘 조직된 교통통신이 없이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적극적인 상호지원이 없이는 이러한 생산의 재건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통통신 문제와 식량 문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겠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의 문제만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첫째, 전문성 문제가 극도로 절실하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조선인들에게는 의도적으로 고등기술교육을 제공하지 않았고, 기술이 필요한 직업에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야에서 취약성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은 일본인 전문가들의 전선 파병을 요구했고, 북조선 공업의 신속한 발전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소중한 조선인 전문가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외에 자기들의 원한다면 엄격한 통제 하에 일본인 전문가들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 먼저 전문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 전문가 집단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조선인 전문가들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국으로 귀환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 매우 중요한 전문가 집단을 교육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공장의 재능 있는 젊은 노동자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고등 및 중등 기술교육을 받은 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해 평양과 함흥에 고등기술교육기관을, 청진, 원산, 평양, 신의주에 중등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방안들을 통해 우리는 공업 재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하 누락]

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