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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개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이칭별칭교특법
- 교통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租稅). [개설] 교통세는 1993년 12월 말 목적세(目的稅)의 하...
- 교학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1951년에 설립된 교과서 및 학습서적 전문 출판업체. [연원 및 변천] 본 출판사는 1951년 5월 15일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서 설립되었으며, ‘교육의 길잡이, 학생의 동반자’라는 표어로 교육출판 사업을 이래, 교과서와 학습교재를 중점...
- 구례중학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에 있는 공립중학교. [연원 및 변천] 1946년 3월 5일에 개교하였다. 이후 1983년 12월 2일 지리관을 신축하였으며 이듬해 12월 24일에 본관 2...
- 구룡포종합고등학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연원 및 변천] 1948년 구룡포중학원 설립인가를 받았고, 1948년 5월 10일 재단법인 구룡포교육재단이 인가와 함께 중학교 6학급 인가를 받았다. 1951년 8...
- 구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구인구금 [개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영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과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를 형사사법기관이 구속하고자 할 때, 전자의 경우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후자의 경우는 검사에 의해 청구된 피의자 구속을 법관이 허가해 주는 재판서. [개설] 피의자의 구속과 피고인...
- 구조조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기존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일련의 경영활동. [개설] 구조조정은 기술혁신, 경쟁격화의 외부 환경변화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이나 제품의 성장성, 수익성이 둔화되는 내부 환...
- 구포초등학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연원 및 변천] 1907년 10월 15일 1년제의 사립구명학교(私立龜明學校)가 현재의 구포맨션 위치에서 개교하여, 10년간 84명을 졸업시켰다. 1918년 4월 1일 사립구명학교는...
- 국가비상사태선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 [역사적 배경] 1963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제3공화...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62,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