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62,819)연구성과물 총 62,819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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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고, 그 처분의 정도‧종류를 규정한 법규. [내용] 공법(公法) 중의 하나이다.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나라마다 수없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많은 처벌법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형법이다. ...
- 형법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1905년에 공포된 조선 말기의 법전. [내용] 국한문 혼용체. 5편 17장 680조로 구성되었다. 1905년 5월 29일에 반포되었다. 갑오경장 당시의 신식법률반포(新式法律頒布)의 예고에 유래한 것이며, 1895년(고종 32) 2월 1...
- 형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언니의 남편을 일컫는 친족호칭. [내용] 여자형제 중에서 손아래의 여자형제가 손위 여자형제의 배우자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친족용어이다. 손아래의 남자형제가 손위 여자형제의 남편을 호칭할 때에는 형부라고 부르지 않고 자형(姉兄) 혹은 매부(...
- 형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고려시대 법률(法律)‧사송(詞訟 : 민사적 소송)‧상언(詳讞 : 형사적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관청. [내용] 육부(六部)의 하나이다. 태조가 태봉(泰封)의 제도를 본받아 의형대(義刑臺)를 형관(刑官)으로 고치고, 어사(御事)‧...
- 형사공동연구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1923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사회단체. [내용]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한국인 변호사들이 조직하고 활동한 단체이다. 1923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 75번지에서 김병로(金炳魯)‧허헌(許憲)‧이인(李仁)‧김태영(金泰榮)‧이승...
- 형사보상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받거나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 [개설] 이 법은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형사보상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
- 형사보상청구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 [개설] 형사보상제도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은혜적 조치로 이해되었으나 ...
- 형사소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절차. [내용] 형사소송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범죄의 수사개시로부터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모두절차‧증인신문‧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조사‧감정, 논고‧구형‧최종변...
- 형사소송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절차법. [내용]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사, 심판하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즉 국가가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전 과정을 규정한 법률을 뜻한다. 형식적 의미로는 형사소송법전 그 자체를 말하나, 실질적으로...
- 형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경상북도 청도지역의 옛 지명. [내용] 이곳은 청도읍 동남쪽 7리 지점의 폐성(吠城)지역에 있었는데 본래 가산성(笳山城)으로 이서국(伊西國)에 속하였다. 유리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되었으며 경덕왕은 형산으로 고쳐 밀성군(密城郡 ...이칭별칭가산성(?山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