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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62,819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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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관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1896년(건양 원년) 8월 지방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의서와 이에 대한 칙령들을 모은 책. [내용] 불분권 1책(63장). 내부(內部)에서 편찬. 『지방관제』라는 제명으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이 유일하다.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
  • 지방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전국의 도로 중 국도 다음으로 중요한 도로. 도청 소재지로부터 시 및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및 다른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등 도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로이다. ...
  • 지방법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재판의 삼심제(三審制) 원칙에 따라 설치된 고등법원 아래에 있는 법원. [내용] 일반적으로 제1심법원으로 재판을 하지만 일정한 범위에서는 제2심법원의 기능도 수행하는데, 현재 서울특별시에 민사지방법원‧형사지방법원이 있고, 각 광역시와 도...
  • 지방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같은 지방 출신자끼리 동아리를 지어 다른 지방 출신자들을 배척, 비난하는 사회병리현상. [내용] 종래에는 ‘지방색(地方色)’이라고도 하였다. 우리 나라 전통사회에서 한 개인은 자기가 속하여 있는 집단에 대한 강한 귀속감을 가지고 있었다. ...
  • 지방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그의 구성원으로부터 특정한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는 조세 일반에 관한 성격이나 조세원칙 등이 유사하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
  • 지방의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지방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 [내용]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의결기관은 근대정치의 산물로서, 일정한 구역‧신분‧이익의 대표가 아니라 전구역‧전주민의 전체적 이익의 대...
  • 지방인민위원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내용]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방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지방주권기관과 행정집행의 기능을 갖는다.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인민회의 소...
  • 지방인민회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북한의 지방 주권기관. [내용] 일반‧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이며,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인민경제 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의 심의, 승인, ② 지방예산 집행보고 심의...
  • 지방자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지방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 [내용] 지방자치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이다. 즉, 국가에 따라 지방자치가 생성, 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 지방자치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내용] 1988년 4월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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