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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정치와 민주정치 [한국 근현대 '정치-이념' 논쟁 자료 수집 및 DB화(1880-1987) | 경희대학교]
    정치가평론 전제정치와 민주정치 정치·법제 문헌 현대 1947년 11월 설의식 민주조선 창간호 평론 6 설의식은 이 글에서 전제정치와 민주정치를 비교하면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저자에게 있어 민주정치란 단순...
    대표표제어전제정치와 민주정치 | 자료유형평론 | 집필자설의식 | 출처민주조선 창간호 | 키워드민주정치, 전제정치, 정치형태의 형식, 경제생활의 민주화
  • 정치가평론 독립노선 정치·법제 문헌 현대 1947년 12월 김준연 조선교육 1권 7호 평론 3 김준연은 이 글에서 우익의 노선을 독립노선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좌익의 노선, 좌우합작 운동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좌측의 오원칙”,...
    대표표제어독립노선 | 자료유형평론 | 집필자김준연 | 출처조선교육 1권 7호 | 키워드독립노선, 우익, 좌익, 좌우합작운동, 오원칙, 좌우합작칠원칙, 유엔총의
  • 정치가평론 사법기관의 사명 정치·법제 문헌 현대 1948년 1월 김병로 법정 3권 1호 평론 1 김병로는 이 글에서, 독립 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의 사법기관이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김병로가 생각...
    대표표제어사법기관의 사명 | 자료유형평론 | 집필자김병로 | 출처법정 3권 1호 | 키워드사법기관, 남북통일, 민주정체,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 국가의 표본
  • 입법의원의원선거법(立法議院議員選擧法)에 관하야 [한국 근현대 '정치-이념' 논쟁 자료 수집 및 DB화(1880-1987) | 경희대학교]
    정치가평론 입법의원의원선거법(立法議院議員選擧法)에 관하야 정치·법제 문헌 현대 1948년 1월 김용근 법정 3권 1호 평론 6 김용근은 이 글에서 유엔 감시하의 남한 총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입법의원의원선거법(立法議院議員選擧法)의 제정...
    대표표제어입법의원의원선거법(立法議院議員選擧法)에 관하야 | 자료유형평론 | 집필자김용근 | 출처법정 3권 1호 | 키워드입법의원선거, 의원선거법, 입법의원의원선거법,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서주의
  • 정치가평론 민주경찰의 사명 정치·법제 문헌 현대 1948년 1월 조병옥 법정 3권 1호 평론 2 조병옥은 기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와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UN총회에 우리나라 문제가 넘어간 것을 반기고 ...
    대표표제어민주경찰의 사명 | 자료유형평론 | 집필자조병옥 | 출처법정 3권 1호 | 키워드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 미소공위, 자유독립, UN총회, 총선거
  • 정치가평론 조선독립의 제문제 정치·법제 문헌 현대 1948년 3월 백남훈 해동공론 3권 1호 평론 7 백남훈은 UN총회에서 통과된 “탁치없는 조선독립안”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함. 저자는 조선이 제3차대전의 ...
    대표표제어조선독립의 제문제 | 자료유형평론 | 집필자백남훈 | 출처해동공론 3권 1호 | 키워드탁치없는 조선독립안, UN총회 조선독립안, 미소공동위원회, 단정수립
  • 정치가평론 한국행정의 진로 정치·법제 문헌 현대 1948년 1월 신익회 법정 3권 1호 평론 2 신익희는 당시 해방 삼년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행정의 앞날을 더듬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대표표제어한국행정의 진로 | 자료유형평론 | 집필자신익회 | 출처법정 3권 1호 | 키워드행정, 국가의 기능, 입법의 기능, 행정의 기능, 추상적 입법, 고시제도
  • 국가의 사회적 기능(2) [한국 근현대 '정치-이념' 논쟁 자료 수집 및 DB화(1880-1987) | 경희대학교]
    정치가평론 국가의 사회적 기능(2) 정치·법제 문헌 현대 1948년 4월 유진오 법정 3권 4호 평론 3 유진오는 국가가 “정치적 민주주의”만을 수행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가 발달한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국가가 ...
    대표표제어국가의 사회적 기능(2) | 자료유형평론 | 집필자유진오 | 출처법정 3권 4호 | 키워드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방임불간섬주의, 직능대표제, 지역대표제
  • UN조선위원단감시하에 실시되는 총선거의 세계사적 의의 [한국 근현대 '정치-이념' 논쟁 자료 수집 및 DB화(1880-1987) | 경희대학교]
    정치가평론 UN조선위원단감시하에 실시되는 총선거의 세계사적 의의 정치·법제 문헌 현대 1948년 4월 백남훈 백민 14호 평론 4 백남훈은 이 글에서 5.10 총선거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설명함. 저자는 조선의 독립이 만약 세계성과 ...
    대표표제어UN조선위원단감시하에 실시되는 총선거의 세계사적 의의 | 자료유형평론 | 집필자백남훈 | 출처백민 14호 | 키워드5.10 총선거, 조선의 독립, 국제연합총회, 군국독재국회
  • 국가의 사회적 기능 (3, 완)(1948) [한국 근현대 '정치-이념' 논쟁 자료 수집 및 DB화(1880-1987) | 경희대학교]
    정치가평론 국가의 사회적 기능 (3, 완)(1948) 정치·법제 문헌 현대 1948년 6월 유진오 법정 3권 6호 평론 5 이 글에서 유진오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직능대표의 사상과 국가의 경제적 조직을 그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 있어...
    대표표제어국가의 사회적 기능 (3, 완)(1948) | 자료유형평론 | 집필자유진오 | 출처법정 3권 6호 | 키워드직능대표, 경제적 조직, 민주주의 정치이념, 정치의회, 경제의회, 양적평등, 질적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