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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 질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는 담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질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할 때는 질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로 되어 있다. 조제102호의 1은 초서본, 조제102호의 3은 정서본이다. 여기서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도 조사 대상이었다. 질물을 매각할 경우 처리방식이...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42 질권자인지 변제를 받을 때에는 담보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질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할 때는 질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로 되어 있다. 조제102호의 1은 초서본, 조제102호의 4은 정서본이다. 여기서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도 조사 대상이었다. 질물을 매각할 경우 처리방식이...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43 질권의 설정에 관한 관습여하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B-1-316 제43 질권설정에 관한 관습여하”로 되어 있다. 조제103호의 1은 초서본, 조제103호의 3은 정서본이다. 조사 항목은 질권은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가, 또 질물의 인도 등의 행위가...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43 질권의 설정에 관한 관습여하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B-1-316 제43 질권설정에 관한 관습여하”로 되어 있다. 조제103호의 1은 초서본, 조제103호의 3은 정서본이다. 조사 항목은 질권은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가, 또 질물의 인도 등의 행위가...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45 제3자가 채무자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45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로 되어 있다. 조사항목은 제목과 같은 경우가 있다면 효력은 어떠한가. 질권자는 채무자가 질권을 설정한 경우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가.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46 질권자는 질물의 사용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것이며 자료명은 “질권자는 질물을 사용,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로 되어 있다.   조사항목은 토지의 전당으로 전당권자가 전당물을 사용, 수익을 얻는 것이 있는지, 또 부동산질이 있는지, 가옥에 대하여 부동산질이 있는지, 만약 그 권리가...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46 질권자는 질물의 사용수익을 가질 수 있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것이며 자료명은 “질권자는 질물을 사용,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로 되어 있다.   현재 수원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5x26.5cm의 형태로 일본어로 기록되었다.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47 질권에 존속기간이 있는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47 질권에 존속기간이 있는가”로 되어 있다. 조사사항은 부동산의 전당기간과 동산질의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질권을 설정하는데 일정기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아도...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47 질권에 존속기간이 있는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47 질권에 존속기간이 있는가”로 되어 있다. 법전 조사국에서 해주, 황주, 평양, 삼화, 안주, 덕천, 용천, 강계, 의주, 영변, 경흥, 회령, 경성, 성진, 북청, 갑산, 함흥, 금성, 덕원, 춘천, 원주 등...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48 토지위에 설정된 질권은 그 위에 있는 건물 죽목에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조사항목은 건물에 대한 질권은 부지에 미치는가, 토지에 질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건물이 있는 경우와 후일 건설한 경우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위 어느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만이 질권(質權)의 목적이면, 질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나 건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등이...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