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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 지역권에 관한 관습은 어떤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6 지역권에 관한 관습여하”로 되어 있다. 지역권(地役權)은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대개 인접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조사항목은 지역권이 조선에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종류는 무엇인가, 용수지역권(用...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제37 유치권에 관한 관습여하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7 유치권(留置權)에 관한 관습여하”로 되어 있다. 조사항목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를 할 때까지 그 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가, 그 조건은 어떠한가. 그 채권이 물(物)과 관련하여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제38 선취특권에 관한 관습여하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8 선취특권(先取特權)에 관한 관습 여하”로 되어 있다. 조제98호의 1은 초서본, 조제98호의 3은 정서본이다. 조사문항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가 관습상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가 있는가.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제38 선취특권에 관한 관습여하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8 선취특권(先取特權)에 관한 관습 여하”로 되어 있다. 조제98호의 1은 초서본, 조제98호의 3은 정서본이다. 조사문항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가 관습상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가 있는가.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제39 질권과 저당권의 구별이 있는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9 질권과 저당권의 구별이 있는가”로 되어 있다. 질권은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저당권은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효력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지방별 문답조사의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제39 질권과 저당권과의 구별이 있는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9 질권과 저당권의 구별이 있는가”로 되어 있다. 조제99호의 1은 초서본 조제99호의 3은 정서본이다. 문답 사항은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질권과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저당권이 있는가. 이것이 있다...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제39 질권과 저당권과의 구별이 있는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9 질권과 저당권의 구별이 있는가”로 되어 있다. 조제99호의 1은 초서본 조제99호의 4은 정서본이다. 문답 사항은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질권과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저당권이 있는가. 이것이 있다...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제40 질권 및 저당권의 목적여하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40 질권 및 저당권의 목적여하”로 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 질문 사항은 동산과 부동산은 모두 전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또 채권으로 질권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목적의 차이에 따른 효력의 차이가 있는...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제41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담보를 점유하는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41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점유해야 하는가”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 조사사항은 질권설정자는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가. 질권자가 임의로 반환한다면 질권을 상실하는가 등이...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제41 질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질권을 점유할 수 있는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점유해야 하는가”로 되어 있다. 조사대상 지역은 해주, 황주, 평양, 삼화, 안주, 덕천, 용천, 강계, 의주, 영변, 경흥, 회령, 경성, 성진, 북청, 갑산, 함흥, 금성,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