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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28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로 되어 있다. 여기서 조사사항은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인가. 국유인가, 촌민의 공유인가, 선점유자(先占有者)의 소유인가, 그리고 어떠한 물건을 무주의 부동산으로...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29 유실물의 소유자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 물건은 누구의 소유로 되는가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29 유실물의 소유자를 알지 못할 때 그 물건은 누구 소유로 되는가”로 되어 있다. 조제89호 3의 초고본이다. 조사사항은 첫째 유실물이 습득자의 소유인가, 국유 또는 촌민의 공유인가,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즉시 ...
    분류상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31 공유에 관한 관습여하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1 공유에 관한 관습 여하”로 되어 있다. 조제91호의 1은 초서본, 조제91호의 3은 정서본이다.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가,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가 일치해야 하는가, 각 공유...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31 공유에 관한 관습여하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1 공유에 관한 관습 여하”로 되어 있다. 조제91호의 1은 초서본, 조제91호의 4은 정서본이다.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가,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가 일치해야 하는가, 각 공유...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33 차지권의 종류여하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3 차지권의 종류여하”로 되어 있다. 조제93호의 1은 초서본, 조제93호의 3은 정서본이다. 주요 조사사항은 조선의 차지권은 일본의 지상권과 영소작권과 같은 권리가 있는가, 일본의 임차권과 사용차권만 발생시키는 것이...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33 차지권의 종류여하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3 차지권의 종류여하”로 되어 있다. 조제93호의 1은 초서본, 조제93호의 4은 정서본이다. 주요 조사사항은 조선의 차지권은 일본의 지상권과 영소작권과 같은 권리가 있는가, 일본의 임차권과 사용차권만 발생시키는 것이...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34 지상권에 관한 관습여하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4 지상권에 관한 관습여하”로 되어 있다. 조제94호의 1은 초서본, 조제94호의 3은 정서본이다. 조사사항은 첫째 지상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다면 그 목적은 어떠한가.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34 지상권에 관한 관습여하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4 지상권에 관한 관습여하”로 되어 있다. 조제94호의 1은 초서본, 조제94호의 4은 정서본이다. 조사사항은 첫째 지상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다면 그 목적은 어떠한가.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36 지역권에 관한 관습여하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6 지역권에 관한 관습여하”로 되어 있다. 조제96호의 1은 초서본이고 조제96호의 3은 정서본이다. 조사내용은 첫째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대개 인접지)를 사용하는 권리, 즉 지역권(地役權)이 있는가, 만약...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
  • 제36 지역권에 관한 관습여하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법전조사국이 작성한 자료로 자료명은 “제36 지역권에 관한 관습여하”로 되어 있다. 조제96호의 1은 초서본이고 조제96호의 4은 정서본이다. 조사내용은 첫째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대개 인접지)를 사용하는 권리, 즉 지역권(地役權)이 있는가, 만약...
    분류민사 | 소장처수원시박물관 | 출판사미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