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자도입법” 에 대한 검색결과 총 29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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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28)
사전(10)
- 외자도입법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외국자본의 국내 유치 및 보호를 목적으로 1966년 8월 3일 제정된 법률.정의외국자본의 국내 유치 및 보호를 목적으로 1966년 8월 3일 제정된 법률.[한국근현대사사전] | 문광부표기Oeja Doipbeop | MR표기Oeja Toippŏp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경제협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와 <외자도입법> 제정 및 실시를 계기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거대한 규모로 팽창하여 1984년 308억 달러가 넘게 되었다. [표]차관및외국인투자
- 외국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고 허가‧승인된 거래에만 외국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관리법>‧<외국환관리규정>‧<외자도입법>‧<외자관리법>‧<한국은행법> 등의 법령을 통하여 조정하고 있다. 외국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재경원에 외국환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외국환...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외자관리법>을 폐지하여 이들 법의 내용을 <외자도입법>에 흡수하였다. 8장 53조 및 부칙 6조로 되어 있다. 1997년 2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발표되면서 동법률은 제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에서 정의규정, 기타 외자의...
- 외국인투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자도입법> 개편에 따라 직접투자에 대한 선별 심사가 강화됨으로써 직접투자는 1980년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 규제조치의 완화와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르렀으며, 1984년의 <외자도입법>의 전면개정으로 직접투...
신문·잡지(18)
- 산은다이제스트_1970_321 [국내외 근현대 신문잡지 자료의 조사, 수집 해제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판례소개 42 질의응답- 외자도입법 제28조 해석에 관하여 51 법령일람표 55 ...발행국가한국 | 발행연도1970
- 산은다이제스트_1966_235 [국내외 근현대 신문잡지 자료의 조사, 수집 해제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표지 및 목차 외자도입법의 개요 1 경제용어해설 22 법령일람표발행국가한국 | 발행연도1966
- 법전월보_1966_027 [국내외 근현대 신문잡지 자료의 조사, 수집 해제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표지 및 목차, 판권지 전 페이지에 걸쳐 영인본 페이지번호 미삭제 광고1 2 외자도입법해설 배기민 3발행국가한국 | 발행연도1966
- 금주의경제_1960_195 [국내외 근현대 신문잡지 자료의 조사, 수집 해제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5 금주의 경제문제-93년도 예산 성립 10 외자도입법안통과 13 양곡거래소 설치 문제 ...발행국가한국 | 발행연도1960
- 코리아평론_1968_088 [국내외 근현대 신문잡지 자료의 조사, 수집 해제 및 DB화 | 성균관대학교]韓國日誌 48 資料 外資導入法 54 편집후기 및 판권지, 뒤표지발행국가일본 | 발행연도1968
주제어사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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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 外資導入法 [경제·산업]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 및 보호를 목적으로 1966년 8월 3일 제정된 법률(제1802호). 외자의존형 경제개발전략을 채택한 박정희정권은 상업차관의 누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고용기회 창출, 선진기술 도입 등의 부수적 효과를 노려 외자도입법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