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안법” 에 대한 검색결과 총 33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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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268)
사전(98)
- 보안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1907년 7월 24일 집회와 결사‧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구한국 정부에게 제정, 반포하게 한 법률. [개설] 한말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학회와 정치‧사회 단체 들이 새롭게 조직되고 이들이 항일운동을 펼...
- 보안법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1907년 7월 27일에, 일제 통감부가 집회나 결사를 금지할 목적으로 대한 제국 정부에게 강제로 반포하게 한 법령정의1907년 7월 27일에, 일제 통감부가 집회나 결사를 금지할 목적으로 대한 제국 정부에게 강제로 반포하게 한 법령 | 문광부표기Boanbeop | MR표기Poanpŏp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국가보안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다소 광범위하다고 인정되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 국방보안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일제가 국방보안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내용] 1941년 3월 6일에 공포되고 그 해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장 죄 15개조와 제2장 형사수속 25개조의 총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다. 이 법은 국가기밀, 즉 국...
- 국가보안법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정의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문광부표기Gukga Boanbeop | MR표기Kukka Poanpŏp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논문(2)
고서·고문서(35)
- 심상훈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판결문( 沈相勳 保安法 違反 被告事件 判決文) [일제강점기 형사사건기록의 수집․정리․해제․DB화 | 동국대학교]CJA0001770-0054 大正12年刑公第108號 국가기록원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청 沈相勳 保安法 違反 被告事件 判決文 심상훈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판결문 판결문 일본어 1923. 5. 21. 전주지방법원 판사 渡邊仁平 보안법 위반 심상훈, 이원선 전라북도...제목심상훈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판결문( 沈相勳 保安法 違反 被告事件 判決文) | 사건유형 보안법 위반 | 소장처국가기록원
- 전여종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판결문( 全呂鐘 保安法 違反 被告事件 判決文) [일제강점기 형사사건기록의 수집․정리․해제․DB화 | 동국대학교]CJA0000282-0147 大正14年刑公第477號 국가기록원 경성지방법원 全呂鐘 保安法 違反 被告事件 判決文 전여종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판결문 판결문 일본어 1925. 6. 8. 경성지방법원 판사 藤村英 보안법 위반 전여종, 신철수, 장순명, 서범석,제목전여종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판결문( 全呂鐘 保安法 違反 被告事件 判決文) | 사건유형 보안법 위반 | 소장처국가기록원
- 나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 | 동덕여자대학교]람, 탄광, 가라는바람, 야간도주, 중국, 도망, 내, 66세, 23세, 정씨, 결혼, 진주경찰서, 붓들여, 혐무소, 압송, 국가총동원, 보안법, 금고, 5개월, 공판, 158호, 달고, 징역, 끗마치고, 석방, 당시, 직장, 진주우펜국, 고원, 저, 보안법위반죄, 밧...대표표제어나 | 성씨강
- 김동목, 이필화, 김석호 판결문( 金東穆, 李苾和, 金錫護 判決文) [일제강점기 형사사건기록의 수집․정리․해제․DB화 | 동국대학교]2. 판사 辻秀春(재판장) 외 2인 판사 渡辺暢(재판장) 외 4인 보안법 위반 및 사기‧공갈의 사건 김동목, 이필화, 김석호 경성부 강화군 삼산면 석둔리(김동목), 경성부 천연동 49번지(이필화), 전라남도 제주군 신좌면 성덕리(김석호) 24쪽/ 22쪽 한국근대사 피...제목김동목, 이필화, 김석호 판결문( 金東穆, 李苾和, 金錫護 判決文) | 사건유형보안법 위반 및 사기‧공갈의 사건 | 소장처국가기록원
- 면본정덕(문정덕) 판결문( 棉本正德(文正德) 判決文) [일제강점기 형사사건기록의 수집․정리․해제․DB화 | 동국대학교]CJA001909-0128 昭和19年刑公第324號 국가기록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청 棉本正德(文正德) 判決文 면본정덕(문정덕) 판결문 판결문 일본어 1944. 11. 13. 田中喜一 보안법 위반,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면본정덕(문정덕) 전라북도 남원군 남원읍 천거리 ...제목면본정덕(문정덕) 판결문( 棉本正德(文正德) 判決文) | 사건유형보안법 위반,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 소장처국가기록원
구술자료(2)
-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참전한 이야기 [한국전쟁 체험담 조사 연구-현지 답사를 통한 한국전쟁 관련 구술담화의 집대성과 DB구축- | 건국대학교]부시키제놓으면 주인이 밥만 먹여줘도 아이들 공부시켰거든. 그러다 그 저 국가 보안법 폐지시키면서 그 또 이런 말 허지 말아야될 될껀 또 나 오네. 그 저 으 서장을 저 먹고 이 교훈노조라는 노동조합이 선생이면 선생이지. 그걸 말부터가 틀 려불고. 그래서 교장, 교감을조사지역제주 | 조사일2012년 2월 6일
- 아들 눈에 비친 부친의 집안과 삶 [한국전쟁 체험담 조사 연구-현지 답사를 통한 한국전쟁 관련 구술담화의 집대성과 DB구축- | 건국대학교]0년대에 막 조작 사건, 뭐 뭐, 반공법 보안법 그런 것이 이제, 전두환이 정권에 정통성 정당성이 부족하니까 막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 회유책으로, 그동안 있었던 연좌제를 사실은 합법적으로 풀었어. 그게 풀렸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조사지역전남 순천 | 조사일2014년 7월 11일
기초학문(3)
- 제1공화국 초기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 한국연구재단]저자 : 변동명, 게재일 : 200726192 변동명 일반논문 한국연구재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7 제1공화국 초기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html?dbGubu유형논문 | 게재일2007
- 20세기 전반 미국 국가보안법제의 형성과 전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 한국연구재단]저자 : 오동석, 게재일 : 200820183 오동석 일반논문 한국연구재단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20세기 전반 미국 국가보안법제의 형성과 전개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html?dbGubun=유형논문 | 게재일2008
- '한계상황의 정치'(politics of extremity)와 민주주의: 1948년 한국의 여순사건과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 한국연구재단]저자 : 서희경, 게재일 : 200432587 서희경 일반논문 한국연구재단 한국정치학회 2004 '한계상황의 정치'(politics of extremity)와 민주주의: 1948년 한국의 여순사건과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https://www.유형논문 | 게재일2004
신문·잡지(121)
保安法頒布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일에 보안법 구됴목을 반포얏 일반인민의 쥬의 법률이더라게재일1907년 7월 31일 | 기사분류잡보- 보안법에 대하야 [한국 근현대 '정치-이념' 논쟁 자료 수집 및 DB화(1880-1987) | 경희대학교]정치가평론 보안법에 대하야 정치·법제 문헌 현대 1930년 5월 권승렬 삼천리 6호 평론 3 이 글은 변호사 권승렬이 보안법과 집회취체령(集會取締令), 그리고 출판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질답은 주로 법...대표표제어보안법에 대하야 | 자료유형평론 | 집필자권승렬 | 출처삼천리 6호 | 키워드보안법, 집회취체령, 출판법, 치안유지법
- 민세안재홍전집 : 安在鴻公判 방청금지코 [民世 安在鴻全集 資料集成 및 DB化 事業 | 중앙대학교]1137 1938 4 28 1 1 安在鴻公判 방청금지코 신문 동아일보 기타 사회 간접자료 선집외 保安法, 京城覆審法院 A19380428동아01출처형태신문 | 자료문의중앙대학교(연구책임자 : 김인식 교수)
- 민세안재홍전집 : 民世安在鴻 昨日滿期出監 [民世 安在鴻全集 資料集成 및 DB化 事業 | 중앙대학교]1146 1940 2 20 1 1 民世安在鴻 昨日滿期出監 신문 동아일보 기타 사회 간접자료 선집외 保安法, 西大門刑務所 A19400220동아01출처형태신문 | 자료문의중앙대학교(연구책임자 : 김인식 교수)
- 민세안재홍전집 : 言論集會는緩和되지않는가 [民世 安在鴻全集 資料集成 및 DB化 事業 | 중앙대학교]0585 1930 4 26 1 1 安在鴻(무기명) 안재홍 言論集會는緩和되지않는가 신문 조선일보 사설 사회 직접자료 1권 言論, 自由, 保安法 A19300426조선01출처형태신문 | 자료문의중앙대학교(연구책임자 : 김인식 교수)
멀티미디어(1)
- 민의원 의회장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하여 자유당 측과 민주당 측의 찬반 논의 끝에 법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날로 즉시 발효 시행되었다.자료구분대한뉴스 | 제작년도1958년 12월 23일 | 제작공보처
기타자료(6)
-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 [한국 현대교육사 사료 집성 | 서울교육대학교]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 교육 문헌 교육법령 교육판례 중등교육 학생생활범주1교육법령 | 형식문서 | 한글저자대법원 | 사료철명판결문
- 북한 정부의 대 유엔 비망록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반대, 적십자 회담에 있어서도 남조선측은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고집,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은 2개의 조선 분열을 획책, 남북 공동성명을 유린, 대화를 파탄으로 이끈다고 함. 또한, 대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 장애물로는 미국의 남조선 강점 및 내정 간섭,...국내소장처국립외교원
- 1.11. 1948.12.02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있음. 동아일보(1948/12/02) 보도 자료: 법무부장관, 국가보안법 공포. 국가보안법이 국회의 승인을 거쳐 금일로 효력 발생. Korea Press, headlines, Chosun Choong Ang Ilbo, Dae Han Ilbo, Dai Do...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수신자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Office of the A.C. of S., G-2, Language and Document Section
- 2.75. Staff conference - 12 October 1948:Records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 1948년 10월 12일자 미군 참모 회의 자료. 군단 사령부의 인사, 정보, 군수, 작전 참모가 각각 해당 분야 업무 관련 회의자료 첨부.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 민족청년단 등 관련 내용, 월남자 등 Na...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24th Corps
- ["Shinto Shrine act" has not been translated but its purport] [한국의 건국과 전쟁 및 전후 재건 관련 외교문서 DB화 | 숙명여자대학교]ted Nations Command - - 숙명여자대학교 "신사법"에 대한 설명임. 한국에서 기독교도들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신도 행사에 참여해야만 함. 보안법에 의하면 황실뿐만 아니라 신사에 대한 신성 모독을...국내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발신자- | 수신자-
연구과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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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창의연구지원시범사업 | 고병철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4 | 국내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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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70년대 권위주의 국가폭력과 한국사회: 구술사 접근 (2단계)
한국학 기초자료사업 | 오제연 | 성균관대학교 | 2022 | 국내 | 서울
주제어사전(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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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 保安法 [역사/근대사]
1907년 7월 24일 집회와 결사,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구한국 정부에게 제정, 반포하게 한 법률. 한말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일제는 이를 탄압할 목적으로 각종 법령을 한국 정부로 하여금 제정, 공포하게 하였다. 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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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國家保安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처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 법에 체포된 자는 1949년 11만 8,621명에 달했으며, 국회의원 16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개정 혹은 새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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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안법 / 國防保安法 [역사/근대사]
일제가 국방보안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1941년 3월 6일에 공포되고 그 해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장 죄 15개조와 제2장 형사수속 25개조의 총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다. 이 법은 국가기밀, 즉 국방상 외국에 대해 비닉함을 요하는 외교, 재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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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파동 / 保安法波動 [정치·법제/정치]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경위권 발동 속에 여당 단독으로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사건. 자유당은 전문 42조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1958년 8월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자마자 언론자유와 인권보장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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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 反共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공산계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3호로 공포되었다. 반공법은 공산계열의 활동에 관한 처벌법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반공법으로 인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