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률혼주의” 에 대한 검색결과 총 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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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2)
사전(2)
- 법률혼주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문명국은 대부분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소수의 국가에서 종교혼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는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엄격한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다.
- 사실혼주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를 곧 법률상의 혼인으로 보는 입법주의. [내용] 일정한 법률적 형식에 따라 성립되는 법률혼(형식혼)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오늘날 문명국의 대부분은 법률혼주의를 채용하고 소수의 국가가 법률혼...
주제어사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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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주의 / 法律婚主義 [정치·법제/법제·행정]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 일정한 법률적 형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사실혼주의와 다르다.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률혼주의는 혼인관계의 개시시기와 존재가 명확하며 또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혼인의 성립을 미리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