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5)

• 법률기초위원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 말기 각종 법제의 연구 및 기초작업(起草作業)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내용] 1895년 6월 15일 법부령(法部令) 제7호로 그 규정이 반포되었다. 임무는 형법‧민법‧상법‧치죄법‧소송법 등을 자세하게 살피고,...
• 김석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실과 밀접한 관직으로 중용되었다. 특히, 1899년에는 부임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주재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었다. 이후 법부 법무국장‧협판을 비롯하여 법률기초위원회 위원장, 평리원 판사, 한성재판소 수반판사, 형법교정관을 지냈다. 1904년에는 법부협판으로...
• 안병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의 총재로 추대되었다. 같은 해 4월 2일 상해임시정부로부터 평안북도 독판부(督辦府)의 독판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같은 해 5월에 붙잡혔으나 관전현 지사(知事)의 호의로 석방되자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9월 임시정부의 법무차장과 법률기초위...
• 교전소(校典所)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장정(朝鮮章程)’이라고 부르며 국가 체제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지향했다. 1895년 6월 15일 갑오개혁 때 법률기초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법률 정비에 그쳤다. 1897년 3월 16일 고종은 신·구 법전의 절충과 법규 작성을 위한 기구의 설립을 명하였다. 같은...
  상위어중추원(中樞院) | 관련어교정소(校正所),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
• 사법제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사‧군율(軍律)‧행정법규 등으로 가려내고 분류하여 국한문으로 형법을 기초로 한 것이다. 드디어 그 해 6월 ＜법률기초위원회규정＞을 공포하고, 법부에 법률기초위원회를 신설하여 우선 형법전의 기초에 착수하였다. 우선 당장 필요한 특별법을 만들어 사회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