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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민적법” 에 대한 검색결과 총 1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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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5)

사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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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적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순수한 호적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제정 실시된 것이 민적법이다. 이 법은 인민의 가족신분 관계를 법률상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전국의 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종래의 호적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완한 것이다. 공포와 동시에 내무대신의 훈령(訓令)으로 관찰사들...
  • 근대신어 : 민적법(민젹법) [한국 근대 신어의 성립과 변천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구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821 민적법 마항 민젹법 民籍法 이곳 경찰셔에 가취(嫁娶)신고여 민젹법(民籍法)에 위반되지 않게 여야 이곳 경찰서에 가취 신고하여 민적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여 박이양 명월정 1912 83...
    계통분류 [정치경제] 행정 | 자료문의방송통신대학교(연구책임자 : 송찬섭 교수)
  • 법전조사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1909년의 민적법은 관습조사결과의 산물이며, 1908년에는 『부동산법조사요록(不動産法調査要錄)』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관습조사는 주로 일본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1910년의 국권상실로 인하여 담당업무는 조선총독부의 취조국(取調局)으로 이관되었으며, 조사결과는 191...
  • 성암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권7에 항의기사(抗義記事) 7편, 권8에 부록으로 가장‧행장 각 1편과 제문 12편, 만사 10수, 고묘문(告墓文)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에는 우국충정과 망국의 울분을 토로한 애국시가 많다. 「홍읍피왜란장(鴻邑被倭亂杖)」은 1909년 그가 민적법의 시행에...
  • 호적(戶籍)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의 직업(職業)을 기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호적 양식표에 거주하는 가택(家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전 시기에 그 개념이 모호했던 ‘호(戶)’를 물리적 가택으로 분명히 하였다. 1909년(순종 2) 3월 법률 제8호로 「민적법(民籍法)...
    동의어판적(版籍), 호구성적(戶口成籍), 호구장적(戶口帳籍), 호적대장(戶籍大帳) | 관련어준호구(准戶口), 호적중초(戶籍中草), 호구단자(戶口單子)

논문(1)

고서·고문서(4)

  • 민적예규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조선총독부 법무국에 간행한 민적예규로 485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범례에서 밝히고 있듯이 1921년(대정 10) 12월 31일 당시의 민적에 관한 법령통첩질의회답 및 지령을 정리하여 1922년 출간한 책이다.
    분류법/관습법 | 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출판사朝鮮總督府法務局(京城)
  • 조선호적령사안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이 자료는 조선총독부가 조선호적령을 제정하기에 앞서 작성한 초안(草案)으로서 모두 1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09년에 제정된 민적법이 불과 00조항인 것과 비교하면 조선인의 호적에 관한 사항을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호적제도의 정비를 목표로 한 것이었...
    분류법/관습법 | 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출판사발행처불명
  • 민적예규집 [일제의 조선관습자료 해제와 DB화 작업 |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조선총독부 사법부 법무과에서 민적예규를 정리한 책으로 227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7년(대정 6) 7월 13일에 발행하였다.
    분류법/관습법 | 소장처국립중앙도서관 | 출판사조선총독부 법무국법무과
  • 김흥준 중혼 피고사건 판결문(金興俊 重婚 被告事件 判決文) [일제강점기 형사사건기록의 수집․정리․해제․DB화 | 동국대학교]
    」, 『每日申報』 1924년 10월 5일). 대정 12년 7월 조선에 민적법이라는 하는 것이 실시되어서 경성지방법원에 증가한 것은 중혼죄이다. 물론 이는 조선인만의 일이다. 가까운 예를 들면 동 법원 정 검사의 최조를 마친 공판에 부친 것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있다....
    제목김흥준 중혼 피고사건 판결문(金興俊 重婚 被告事件 判決文) | 사건유형중혼 | 소장처국가기록원

기초학문(1)

  • 民籍法의 ‘戶’ 규정과 변화 -일본의 明治戶籍法 시행경험과 '朝鮮慣習'에 대한 이해로부터-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 한국연구재단]
    저자 : 손병규, 게재일 : 2007
    02269 손병규 일반논문 한국연구재단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民籍法의 ‘戶’ 규정과 변화 -일본의 明治戶籍法 시행경험과 '朝鮮慣習'에 대한 이해로부터- https://www.krm.or.kr/krmts
    유형논문 | 게재일2007

주제어사전(1)

  • 민적법 / 民籍法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에 제정, 공포된 호적에 관한 법률. 1909년 3월 법률 제8호로 공포되었다. 조선시대에 식년호적제도와 이를 보완하는 인보정장법, 호패법 등이 있었다. 시행 초기에는 호적부의 관장을 경찰관서에서 맡는 등 행정 단속법의 성질을 지녔으나 일제 강점 후인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