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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전협정” 에 대한 검색결과 8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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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7)

사전(4)

  • 주한미군지위협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가운데 본 협정은 1950년 ‘’에 비해 외형적으로는 한‧미 간의 불평등성을 많이 개선하였으나, 나머지 3개 부속문서가 본 협정의 내용을 상당히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협상과정에서 양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형사재판권 문제는 본 협정에서 한국이 원하는 형식...
    이칭별칭한미행정협정
  • 한미행정협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1966년 7월 체결된 미군에 관한 한국과 미국간의 협정. [내용] 1950년 7월 12일 임시수도 대전에서 한국정부와 주한 미국대사간에 서한교환에 의하여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 이른바 ‘’이 맺어졌다. 그
  • 한국전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특히,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미국과 군사동맹이 성립됨에 따라 대한민국 군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체계화되었다.한편, 1950년 7월 한국전쟁중에 체결된 ()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사실상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한국군에...
    이칭별칭육이오|6‧25전쟁
  • 대한민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가져왔다.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과 UN군사령관 맥아더(MacArthur,D.)는 모든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UN군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상호 교환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이다. 한미간의 군사관계는 6‧25전쟁 동안 계속...

신문·잡지(3)

  • 韓国の現住所 高廷均 43 中曽首相のASEAN歴訪とDデープラン 林隆介 56 金丸は誰か殺したのか 李敬南 58 ...
    발행국가일본 | 발행연도1983
  • 한미행정협정의의 체결을 촉구함 [한국 근현대 '정치-이념' 논쟁 자료 수집 및 DB화(1880-1987) | 경희대학교]
    어온 한미행정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이 요즘 한미 양국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함. 이러한 한국인의 열망이 번번이 무시당하고 만 것은 주한미군측이 휴전 전의 을 근거로 하여 한국은 아직도 준전시상태에 놓여있으므로 작전상의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대표표제어한미행정협정의의 체결을 촉구함 | 자료유형평론 | 집필자최규남 | 출처국회사무처 국회보 28(pp.3-7) | 키워드한미행정협정, 준전시상황, 형사재판관할권, 주한미군, NATO
  • 한미행정협정의 제문제: 오늘의 국제법의 제문제 [한국 근현대 '정치-이념' 논쟁 자료 수집 및 DB화(1880-1987) | 경희대학교]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것은 前日(전일)의 이나 서독보충협정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나 미ㆍ일 협정이나 NATO 협정보다는 한층 불리한 것”이라고 분석함.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는 좀 더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해서...
    대표표제어한미행정협정의 제문제: 오늘의 국제법의 제문제 | 자료유형평론 | 집필자김기수 | 출처법정(법정사) 15(pp.20-22) | 키워드한미행정협정, 국제법, 한미상호방위협정, NATO 협정, 주한미군

주제어사전(1)

  • / [정치·법제/외교]

    1950년 7월 12일 전시하 주한미군의 지위 및 재판관할권에 관해 체결된 한. 미간의 협정. 임시수도 대전에서 서한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요구조건을 한국정부가 수락함으로써 수립되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7월 14일 맥아더 총사령관에게 작전권을 넘겨주었다. 이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