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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방보안법” 에 대한 검색결과 총 12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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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1)

사전(1)

  • 국방보안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일제가 국방보안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내용] 1941년 3월 6일에 공포되고 그 해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장 죄 15개조와 제2장 형사수속 25개조의 총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다. 이 법은 국가기밀, 즉 국...

고서·고문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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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광두리외 3인 판결문( 重光斗理外3人 判決文) [일제강점기 형사사건기록의 수집․정리․해제․DB화 | 동국대학교]
    시국에 관한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1941년에 신설된 법이다. 종래 ‘정치에 관한 불온언동’은 보안법, 군사에 관한 조언비어는 육ㆍ해군형법으로 처벌했는데, 1941년 3월 국방보안법(법률제49호), ‘안녕질서에 대한 죄’(법률제61호, 형법제105조 개정), 12월 조...
    제목중광두리외 3인 판결문( 重光斗理外3人 判決文) | 사건유형안녕질서에 반한 죄 | 소장처국가기록원
  • 면본정덕(문정덕) 판결문( 棉本正德(文正德) 判決文) [일제강점기 형사사건기록의 수집․정리․해제․DB화 | 동국대학교]
    昭和19年刑公第324號이다. 보안법과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검거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식민지조선에서는 전시체제하에서 들어서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총후치안확립’이라는 목표를 검찰과 경찰이 공유하였고, 1941년 3월 공포된 ‘국방보안법’과 ‘치안유...
    제목면본정덕(문정덕) 판결문( 棉本正德(文正德) 判決文) | 사건유형보안법 위반,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 소장처국가기록원
  • 금산창례 판결문( 金山昌禮 判決文) [일제강점기 형사사건기록의 수집․정리․해제․DB화 | 동국대학교]
    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형법ㆍ육군형법ㆍ해군형법ㆍ국방보안법ㆍ조선임시보안령ㆍ경찰처벌규칙 등의 해당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도록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국방보안법에서는 ‘불온언동’을 “외국과 통모(通謀)하거나 외국에 이익을 줄 목적(제...
    제목금산창례 판결문( 金山昌禮 判決文) | 사건유형조선임시보안령 | 소장처국가기록원
  • 길포의풍 외 1인 판결문( 吉浦義豊 外 1人 判決文) [일제강점기 형사사건기록의 수집․정리․해제․DB화 | 동국대학교]
    ‘총후치안확립’이라는 목표를 검찰과 경찰이 공유하였고, 1941년 3월 공포된 ‘국방보안법’과 ‘치안유지법’ 제3차 개정　법률이 이루어졌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그 위반사건의 수사에 관해 검사에게 피고인의 소환, 구인․구류,　피고인 및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감...
    제목길포의풍 외 1인 판결문( 吉浦義豊 外 1人 判決文) | 사건유형천황불경, 업무상 횡령 | 소장처국가기록원
  • 금무극명(김승극) 판결문(金武克明(金承極) 判決文) [일제강점기 형사사건기록의 수집․정리․해제․DB화 | 동국대학교]
    에서 불경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식민지조선에서는 전시체제하에서 들어서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총후치안확립’이라는 목표를 검찰과 경찰이 공유하였고, 1941년 3월 공포된 ‘국방보안법’과 ‘치안유지법’ 제3차 개정　법률이 이루어졌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그 위...
    제목금무극명(김승극) 판결문(金武克明(金承極) 判決文) | 사건유형불경죄 및 해군형법 위반 | 소장처국가기록원

신문·잡지(4)

주제어사전(1)

  • 국방보안법 / 國防保安法 [역사/근대사]

    일제가 국방보안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1941년 3월 6일에 공포되고 그 해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장 죄 15개조와 제2장 형사수속 25개조의 총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다. 이 법은 국가기밀, 즉 국방상 외국에 대해 비닉함을 요하는 외교, 재정,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