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광업법” 에 대한 검색결과 총 32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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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28)
사전(12)
- 광업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광업법」의 초안은 이미 1905년부터 일본 외부와 농상무성의 고문 메카다(目賀田種太郎)와 고치(巨智部)‧다나카(田中隆三)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그 해 6월 고치가 한국 농상공부고문으로 내한하면서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 심의에는 통감부의 참여관이...
- 근대신어 : 양식(樣式) [한국 근대 신어의 성립과 변천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구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37844 양식 아항 樣式 鑛業法施行細則附屬樣式中改正件 광업법 시행세칙 부속양식 중 개정건 官報(大韓帝國) 官報局 1907 7 18 출판출전官報(大韓帝國)[官報局] | 계통분류 [사회생활] 출판 | 자료문의방송통신대학교(연구책임자 : 송찬섭 교수)
- 조선광업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일제는 조선통감부 설치 직후인 1906년 7월 「광업법」과 「사광채취법」을 제정하여 금광 채굴권을 독점하는 한편 외국인에게도 광산권 출원을 허가하여 일본인이 광산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법령은 1910년의 경술국치 이후에도 1915년 「조선광업령」이...
- 경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1907년 8월 궁내부 소속 광산도 ＜광업법＞에 의해 관리하도록 됨에 따라 광업관계 사무와 광산관리권을 농상공부로 이관하였고, 1907년 12월에는 경리원이 완전히 폐지되었다(이 때 내장사는 내장원으로 개칭됨.). 경리원 폐지에 따라 소관 부동산은 경리원 폐지와...
- 광무국(鑛務局)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법(鑛業法), 사광채취법(砂鑛採取法) 정치행정/관청|경제/산업/광업 집단 기구 대한민국 조선, 대한제국 고종, 순종 은정태 1887년(고종 24) 4월, 1905년(고종 42) 2월 1894년(고종 31) 6월, 1910년(순종 4...상위어개화정책(開化政策), 갑오개혁(甲午改革), 내무부(內務府) 지리사(地理司), 공무아문(工務衙門), 농상공부(農商工部) 농광국(農鑛局), 의정부(議政府) 관제(官制) | 하위어광업과(鑛業課), 지질과(地質課), 조사과(調査課), 광무감리(鑛務監理), 광산감독(鑛山監督) | 관련어광산국(鑛山局), 광무과(鑛務課),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 친군영(親軍營), 내무부(內務府), 농상공부(農商工部), 광무(鑛務) 차관(借款), 제실광산규정(帝室鑛山規程), 궁내부(宮內府) 내장원(內藏院), 광업법(鑛業法), 사광채취법(砂鑛採取法)
고서·고문서(5)
- 公文類聚・第三十編・明治三十九年・第十五巻・産業二 [근현대 구(舊)황실 관련 자료 조사 집성 | 한국학중앙연구원]20161015112016101511_020 公文類聚・第三十編・明治三十九年・第十五巻・産業二 韓國政府ニ於テ公布シタル鉱業法及移民保護法訳文 한국 정부에서 공포한 광업법과 이민보호법 번역문 국립공문서관 類01020100 0107 1 문서 ...소장처국립공문서관 | 조사일2016. 11. 16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이익섭 판결문( 李益燮 判決文) [일제강점기 형사사건기록의 수집․정리․해제․DB화 | 동국대학교]판결이므로 이를 파기하고 상당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살피건대， 중석은 광업법상의 이른바 광물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사광채취법상의 이른바 사광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토석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삼림, 산야 기타 토지...제목이익섭 판결문( 李益燮 判決文) | 사건유형강도살인 | 소장처국가기록원
- 전도금(渡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シテ甲二號證ハ結局甲一號證契約書第五條ノ約旨ヲ補ヒタルモノト認ムヘク又此點ニ付上訴人ハ被上訴人ニ於テ前記擔保ニ供シタル採掘權モ韓國礦業法ノ規定セル手續ヲ爲サザリシ爲メ失權ト爲リタルコトヲ抗辯スルモ權利ノ保存ハ權利者ニ於テ之ヲ爲スべキモノニシテ被上訴人ハ單ニ其權利證書ヲ預リ居リタリトスルモ右採掘權ノ權...재판기관통감부(統監府) 법무원(法務院) | 판결일자1909년 01월 2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전도금(渡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保品ノ返戾又ハ二千圓ノ返戾何レカ其一ニ付選擇方法ヲ定メタル約旨ニ外ナラズシテ甲二號證ハ結局甲一號證契約書第五條ノ約旨ヲ補ヒタルモノト認ムヘク又此點ニ付上訴人ハ被上訴人ニ於テ前記擔保ニ供シタル採掘權モ韓國礦業法ノ規定セル手續ヲ爲サザリシ爲メ失權ト爲リタルコトヲ抗辯スルモ權利ノ保存ハ權利者ニ於テ之ヲ爲ス...재판기관통감부(統監府) 법무원(法務院) | 판결일자1909년 01월 20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백낙익 판결문(고등법원)( 白樂翼 判決文(大正7年形上第33號, 高等法院) ) [일제강점기 형사사건기록의 수집․정리․해제․DB화 | 동국대학교]외에 침굴한 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전2항의 경우에는 채굴한 광물은 몰수하고, 이미 그것을 양도 또는 소비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제국시기 통감부 하에서 광업법(鑛業法 : 1906. 7)을 공포함으로써 광산 특히 금광의...제목백낙익 판결문(고등법원)( 白樂翼 判決文(大正7年形上第33號, 高等法院) ) | 사건유형광업령위반 피고사건 | 소장처국가기록원
신문·잡지(11)
광업법안 礦業法案 젼호련속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뎨십오죠 광업권잇은자가 광업에 필요가 잇에 토디임나 토디관계인에계 그토디쓰기를 강청되 년도조를 션급지안이면 그 토디를 쓰지못고 토디를 용 토디임나 관계쟈의계 손가기면 광업쟈가 상 뎨십륙죠 광업허가맛흔쟈가 그토디를맛하 삼년이상을 굴목뎍...게재일1906년 7월 7일 | 기사분류잡보
統照農部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통감부에셔 작일농상공부로 죠회고 광업법과 금취법을 관보에반포케라 고로부에셔 그안건을 졍부회의에 졔츌얏다더라게재일1906년 9월 12일 | 기사분류잡보
細則三案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통감부에셔 이민보호법셰측일통과광 취법셰측일통과 광업법셰측 일통을 뎨로 농상공부에 송교얏다더라게재일1906년 7월 12일 | 기사분류잡보- 鑛法將頒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농상공부에셔 위션광업법 셰측을 관보에반포로 졍부에 죠회다 그셰측은 삼십오죠로 마련엿다더라게재일1906년 7월 12일 | 기사분류잡보
礦法實施 [제국신문의 수집, 정리 및 DB자료화 | 한양대학교]궁부대신리근상씨가 봉 칙야 광무십년 일월이십일에 뎨뎡 뎨실광산규뎡은 폐지고 금번에 뎨뎡 광업법과 광법을 명일부터 실시기로 다시 반포다더라게재일1906년 9월 15일 | 기사분류잡보
주제어사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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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鑛業法 [역사/근대사]
1906년 6월 29일에 공포된 광업에 관한 법령. 대한제국 의정부와 농상공부 명의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통감부에서 관장하였다. 전문 32조로 되어 있으며, 190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은 광업법을 통해서 기존의 궁내부 소속 광산제도를 없애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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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광업령 / 朝鮮鑛業令 [역사/근대사]
광업법'과 '사광채취법'을 제정하여 금광 채굴권을 독점하는 한편 외국인에게도 광산권 출원을 허가하여 일본인이 광산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법령은 1910년의 경술국치 이후에도 1915년 '조선광업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하였다. 조선광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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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원 / 經理院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황실재산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산하 관청. 1905년 3월에 설치되었다. 1907년 8월 궁내부 소속 광산도 '광업법'에 의해 관리하도록 됨에 따라 광업관계 사무와 광산관리권을 농상공부로 이관하였고, 1907년 12월에는 경리원이 완전히 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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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한국산업사연구 / 近世韓國産業史硏究 [경제·산업/산업]
에 재정사와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데 역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제3편 광업사의 연구에서는 광업개발 소극화정책의 전개, 광업개발 공인정책의 재전개, 광업의 생산조직, 개항과 금은 수출, 광업권 특허제도의 대두, 광업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등에 군사·외교면에 대한 내용도 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