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

본 연구는 첫째, 국내 기관에 소장된 민사판결문을 수집, 정리, 분류하여 민사판결문과 관계된 주요 정보를 DB화한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학 방법론에 입각하여 소송 당사자, 직업, 연령, 판결서 내용, 사건 관계자, 판사, 서기 등 판결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록 기술요소를 확정함으로써, 검색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이 일반 연구자들도 독해하기가 쉽지 않은 국한문 및 일본어 초서체로 작성된 사례가 많아서, 학계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판결문 전부를 탈초, 정서 및 입력하고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가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검색 및 서비스를 위한 풀 텍스트(full text)화 작업을 수행한다. 셋째, 연구결과물이 관련 학계 및 법원, 일반인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 목록집(1권)』,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10권)』 등으로 출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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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1)

  •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
    자료유형연구보고서

한국근대 민사판결문 DB(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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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소유권 확인 및 토지 소유권 확인 인도 청구에 관한 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2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8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어음금(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대금(貸金)에 관한 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임금(賃金)에 관한 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 생청(生淸) 매각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150원 40전과 이에 대한 명치(明治) 42년 1월 11일부터 본 판결 집행 때까지의 이자를 연리 20%의 비율로 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불해야 함.
    재판기관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판결일자1909년 12월 27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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