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 최규진(인하대학교)
공동연구원 : ParkChristianJoon(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전임연구원 : 박건(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책임자: 최규진
연구수행기관: 인하대학교
연구기간: 2019.08.01 ~ 2022.07.31

1단계 연구의 목적은 현대 한국의료체계 형성과 관련된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의 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역할,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를 바라보는 입장, 건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자신의 경험들을 구술자료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 의료보험 도입 시기 이후 실제로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이 현실화되어가고 운용되어가는 시기였던 1988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구술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건강보험이 통합되는 과정은 한국사회의 산업화과정, 민주화과정,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등과 같은 역사적 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현대적 의료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완전히 보급되고 안착화되는 것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적 수준에서의 의료적 공공성과 민간수준의 의료서비스 기관에서의 영리성이 어떻게 건강보험통합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각 주체들의 경험과 이에 대한 기억이 어떤 것인지를 구술 자료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차 단계 3년차 연구에서는 한국 의료기관의 소유, 운영상의 특징이 형성되게 된 배경과 주요 과정 및 요인들에 대한 구술자료 수집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의료기관 소유, 운영상의 특징 형성에 아래로부터의 저항, 수용 등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 역동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 3차 단계 4년차 연구에서는 앞선 3년간에 걸쳐 제도, 의료기관의 변화가 의료 인력양성 등에 미친 영향 및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구술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3차 단계 마지막 1년 동안은 9년 동안의 구술 자료를 정리하고 상호 연관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틀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